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별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정부 추경안에 따라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소득구간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져, 많은 이들이 구체적 기준과 확인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 모든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 기본 지급
-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까지 1차 지급
- 2차로 소득 90% 이하자에 10만원 추가 지급, 상위 10%는 제외
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차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1인당 15만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약 38만 명)은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 명)는 4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차 지급은 소득 90% 이하자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상위 10%는 2차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지원금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27만 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상위 10%로 분류되어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보료 기준 이하인 경우 최대 25만원~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
직장가입자는 회사·기관 등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가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어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무직자 등으로, 소득·재산·금융자산을 종합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정되고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본인의 보험료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제 수령액 계산 방법
자신의 지원금은 ①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27만 3380원/지역가입자 20만 9970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② 소득구간에 따라 1차·2차 지급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차상위, 기초수급자는 추가 금액이 더해집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각 개별 지급받으니 가구별 합산도 중요합니다.
| 구분 | 기본 지급(1차) | 추가 지급(1차) | 2차 추가(90% 이하) |
|---|---|---|---|
| 일반 국민 | 15만원 | - | 10만원 |
| 차상위 계층 | 15만원 | 15만원(총 30만원) | 10만원 |
| 기초수급자 | 15만원 | 25만원(총 40만원) | 10만원 |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 | 지급 제외 |
2. 내 건강보험료 확인법
정확한 지원금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보험료 구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더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민원 메뉴의 ‘보험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금융소득 모두 반영됨을 유의하세요.
1) 건강보험료 구간 확인 절차
- ‘더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항목 확인
2) 지원금 경계 기준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27만 3380원, 지역가입자 20만 9970원 초과 시 상위 10%로 분류되어 2차(10만원) 추가 지원이 제외됩니다. 월급 약 8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공시가 1억원 초과 시)과 금융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고가 부동산 소유자는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공지 확인 필수입니다.
3. 실제 지급 예시 및 주의사항
예를 들어, 직장인 중 건강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1차 15만원+2차 10만원=2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최대 40만원(1차) + 10만원(2차)=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월급이 8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27만 3380원 초과 시 1차 15만원만 지급됩니다.
1) 차상위·기초수급자 추가 지급
차상위계층(약 38만명)은 1차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1차 40만원이 지급되고, 2차에서 1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및 복지 담당 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2) 상위 10% 지원금 제외 주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히 고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금융·부동산 자산이 많은 지역가입자는 반드시 본인의 보험료 구간을 확인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정확한 경계값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시기·방식·이의신청
구체적 지급 시기, 지급 방식, 경계 구간 이의신청 등은 행정안전부 TF에서 세부 기준 발표 예정입니다. 최신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구분 | 지원금 합계(최대) | 건강보험료 기준 | 비고 |
|---|---|---|---|
| 기초수급자 | 최대 50만원 | 무관 | 1차 40만+2차 10만 |
|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무관 | 1차 30만+2차 10만 |
| 일반 국민 | 최대 25만원 | 건보료 27.3만/20.9만 이하 | 1차 15만+2차 10만 |
| 상위 10% | 15만원 | 초과 | 2차 미지급 |
4. 건강보험료 기준 및 소득별 시뮬레이션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27만 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 초과 시 상위 10%로 분류됩니다. 급여가 약 8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금융소득도 산정에 반영됩니다. 연금,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구간 예시
- 월급 300만원: 약 10만~12만원(2차 지급 O) - 월급 500만원: 약 16만~18만원(2차 지급 O) - 월급 800만원 이상: 27.3만원 초과(2차 지급 X, 1차만)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구간 예시
- 소득 300만원, 재산 없음: 7만~10만원(2차 지급 O) - 재산(공시가) 6억원: 21만원 초과(2차 지급 X) - 금융·부동산 소득 합산 시도 상위 10% 경계 유의
3) 지원금 확인 팁
본인 건강보험료는 ‘더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며, 직장인은 급여명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르니 반드시 조회하세요.
- 소득 90% 이하자, 2차 추가 10만원 지급
- 상위 10% 건강보험료 초과 시 2차 제외
- 내 보험료 조회 후 지급액 직접 확인 필수
5. 자주 묻는 질문
- Q. 민생회복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전 국민에게 1차 기본 15만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각각 30만원, 40만원까지 추가 지급받습니다. 2차로는 소득 90% 이하자에게 1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 Q. 소득 상위 10%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27만 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 초과 시 상위 10%로 분류됩니다.
- Q. 내 지원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더건강보험’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에서 월 건강보험료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가족별로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가족 구성원 각자 개별 지급이 원칙이며, 가구별로 합산하면 전체 지원금이 커집니다.
- Q. 추가 지급과 이의신청 방법은?
- 추가 지급, 경계구간 이의신청 등은 행정안전부 TF의 별도 공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